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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직장서 성희롱 당하면 회사가 130억 배상한다고?

[the L] [Law&Life-말할 수 없는 이유 ②] 미국, 성희롱 예방 못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현행법상 물리적 성희롱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시정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강조하는 것은 성희롱 근절에 큰 효과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성희롱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보기보다는 조직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고용인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면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 뿐 아니라 징벌적 배상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한다.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큰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기업들로선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을 피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도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 연방 법원은 2015년 8월 장난감 회사 토이퀘스트(toyquest)에서 근무하다 동료 직원들로부터 온갖 성희롱을 당한 여성 다니엘 리넨저(44)에게 회사가 총 1190만달러(약 13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0만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 1000만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으로 책정됐다. 그는 2007∼2008년 이 회사 콜센터에서 근무할 때 각종 언어적 성희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미 각 기업에 설치된 고충처리 기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강제하는 것도 성희롱 문제 예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구 운영이 형식적이고 성희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다. 회사에서 받게 될 직·간접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 변호사는 "현행법은 고용주가 주기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거나 성희롱 관련 신고가 들어올 경우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접수된 신고를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주를 처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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