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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와 부인 박경숙 씨가 지난해 6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백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밖의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화해결정이 확정된 부분에 대한 민사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된다. 다만 당시 집회를 통제하고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관 3명은 화해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계속하게 됐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1년여 간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사망했다.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면서 발생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이 원인이었다.
이에 유족들은 2016년 3월 "경찰이 살수차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머리에 직사 살수했다"며 국가와 경찰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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