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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 / 사진제공=뉴시스 |
내달 1일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재판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건의 주요 판결을 선정, 카드뉴스로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개원 20주년 서포터즈로 선발된 스무 명의 대학생 서포터들이 제작한 주요 판결 20선 카드뉴스를 이달 중순부터 내달 초순까지 네이버법률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아내를 상속하는 제도를 피해 한국으로 온 A씨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한 2010년 10월의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 증여세 절세를 목적으로 남매간에 상대방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증여한 데 대해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2014년 8월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2011년 1월의 판결 등 행정법원이 다루는 각 분야에서 고루 선정된 사건들이 이 20건에 포함돼 있다.
행정법원은 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카드뉴스 형태로 판결을 재구성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개원 20년을 맞이했지만 아직 행정법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몰라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세련미를 더한 판결 20선의 카드뉴스가 국민의 곁에 행정법원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포터로서 카드뉴스 제작에 참여한 금다운씨(고려대)는 "행정법원이 지난 20년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어두운 사회의 구석구석을 밝혀주는 좋은 재판을 해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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