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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자수첩] '서울대 남자'에게만 허락된 '서울중앙지법 영장계'

[the L]

'서중남'이란 말이 있다. '서울대 출신의 중년 남성'을 뜻하는 말이다. 여성 법관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사법부에서 여전히 '금녀'(禁女)의 영역, 서중남의 전유물로 남은 자리가 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영장계다.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박범석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 부장판사(51·27기), 허경호 부장판사(44·27기)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배치됐다. 모두 '서중남'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판사는 총 12명이다. 이 가운데 '서중남'이 아닌 판사는 강부영 부장판사(44·32기)와 한정석 부장판사(41·31기) 단 두명 뿐이다. 두 사람은 고려대 출신이다. 여성은 어떨까? 서울중앙지법 역사상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이숙연 부산고법 판사(50·26기) 단 한명 뿐이었다.

'국내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엘리트 판사'로 가는 필수코스다. 과거 이 곳을 거친 판사 대다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대법관으로 가는 발판이다. 문제는 이런 요직이 사실상 특정 집단에게만 허락된다는 점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법원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 판사들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 같은 대형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비판의 화살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집중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발부했다고, 기각하면 기각했다고 '정치판사'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른바 '엘리트 판사'들이 승진을 위해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게 국민들의 의구심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문제를 뿌리부터 뽑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대법관은 서오남'이란 공식을 깨고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지명했을 때만 해도 약속은 잘 지켜지는 듯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직접 업무분담에 나서면서 기대는 더 커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영장계 만큼은 여전히 '예외'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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