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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여성할례' 위기에서 구한 박효선 변호사

[the L]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공익상]

박효선 변호사
강제적인 '여성할례'의 위협 탓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10대 소녀를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낸 법무법인 랜드마크의 박효선 변호사가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다.


대법원이 여성할례가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 판결은 여성할례 관습이 남아있는 다른 국가에서 온 10∼20대 여성들의 난민 관련 소송에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익적 측면에서 이 판결은 10대 소녀를 육체적·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여성할례로부터 보호하고, 앞으로도 여성할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전세계 다른 지역 여성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심사위원들은 판단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의 이 소녀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전통단체 '산데 부쉬'(Sande Bush)에 가입해 여성할례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성할례를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소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머니가 딸을 도와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난민 소송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국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 또 그런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이 원인이어야 한다.

소녀를 대리한 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할례가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악습이라는 점에서 박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소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소녀와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2016두42913)

지난해 대법원은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여성할례는 극심한 고통을 수반해 여성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소녀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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