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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증권집단소송 '승소' 새 역사 쓴 '한누리'

[the L]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송무대상]

법무법인 한누리의 변호사들.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주영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한누리

증권집단소송으로 우리나라에서 첫번째 승소 확정 판결을 끌어낸 법무법인 한누리가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ELS(주가연계증권)의 헤지운용을 맡은 도이치은행이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매도하면서 주가가 폭락한 결과 약 30%의 수익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이 25% 손실을 입게 되자 제기한 소송이었다.

2012년 3월 원고 5명으로 처음 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과정은 험난했다. 집단소송 요건이 엄격한 탓에 집단소송 본안재판이 진행되기까지만 4년여가 걸렸다. 2016년 11월 첫 변론이 열린 뒤 지난해 1월20일 원고 5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2012가합17061)했고, 도이치은행 항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재판에서 도이치은행은 대량매도 행위가 '델타헤지'라는 금융기법에 의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누리는 델타헤지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적극 전개했다.

이 사건 하나로 증권집단소송 관련 판례가 여럿 새로 탄생했다. 델타헤지와 같은 금융기법을 이유로 금융사가 시세조종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또 증권집단소송법에서 문제된 행위를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할 기준 등에 대한 최초의 판례들이 나왔다.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한 기존의 사건들의 경우 공동소송 방식으로만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만 구제를 받았다"며 "이번 사건은 집단소송 방식으로 진행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일괄 구제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누리는 이 집단소송 외에도 별도로 18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해 수행한 공동소송에서도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승소했다.

도이치은행의 대량매도로 인한 ELS 피해자는 총 49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배상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12명과 별도로 일반 소송을 진행한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464명이 이 증권집단소송의 결과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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