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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두 번째 영장청구 기각…"다툴 여지 있다"

[the L] 법원 "도망·증거인멸 염려 인정 어렵다" 판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검찰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 이후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시키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최초 보고한 시점을 '오전 9시30분'으로 기재했다가 6개월여 뒤인 김 전 실장 재임 기간인 2014년 10월 23일 '오전 10시'로 사후에 조작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지난해 11월에 발부됐다. 이때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군무원을 선발하면서 정치성향을 기준으로 삼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후 11일 만에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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