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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vs "뇌물"…MB, 대선 전 받은 돈도 처벌 받을까

[the L]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지났지만 '사전수뢰죄' 적용 땐 처벌 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총 100억원대의 불법자금 가운데 2007년 대선 전 건네받은 10억원대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질까?

이 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측은 이 돈이 대선을 위한 정치자금이고, 이미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난 만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에 대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전수뢰죄를 적용, 함께 처벌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무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07년 대선 전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무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2007∼2011년 총 1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0억원이 대선 전 건너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2007년 대선 전 이 전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 역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이 전무와 이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전 자금수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미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은 2007년 대선 전 건너간 돈도 사전수뢰 혐의를 적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전수뢰는 '공무원이 될 자'가 공무원이 되기 전 미리 뇌물을 받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도 공무원이 될 개연성만 있다면 사전수뢰죄가 성립한다. 

특가법상 사전수뢰죄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1억원 이상 수뢰죄의 공소시효는 당초 10년이었지만 2007년말 15년으로 늘어났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전수뢰죄는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시점에 범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2008년 2월25일 취임한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023년 2월25일까지가 공소시효인 셈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직무기간 동안 불소추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재임기간은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재임한 5년을 제외하고 공소시효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아직 적용 법리를 따질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보강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현 청계재단 이사장), 이 전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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