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총 100억원대의 불법자금 가운데 2007년 대선 전 건네받은 10억원대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질까?

이 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측은 이 돈이 대선을 위한 정치자금이고, 이미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난 만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에 대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전수뢰죄를 적용, 함께 처벌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무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07년 대선 전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무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2007∼2011년 총 1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0억원이 대선 전 건너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2007년 대선 전 이 전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 역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이 전무와 이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전 자금수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미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은 2007년 대선 전 건너간 돈도 사전수뢰 혐의를 적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전수뢰는 '공무원이 될 자'가 공무원이 되기 전 미리 뇌물을 받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도 공무원이 될 개연성만 있다면 사전수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