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화이트리스트' 첫 재판, 김기춘·조윤선 측 "협조요청일 뿐"

[the L]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사진=김창현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정부 당시 친정부 보수성향 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에 개입했다고 하는 소위 화이트리스트 지원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 열린 제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의 종북·좌파 척결지시로 소위 화이트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이 이뤄졌다"며 "둘은 포괄일죄로 다뤄야 하며 블랙리스트로 처벌받으면 이 사건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속해서 해오던 일(보수단체 지원)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이 일부 반영돼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이 일반적 협조요청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도 "김 전 실장 측이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초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 및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바 있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박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전경련을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보수단체에 23억여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경련으로 하여금 31개 보수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반면 박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박 전 수석, 신 전 비서관 등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재판이 개시되기 전 절차 등 사항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 전 수석과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현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 의원은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1월23일 2심 재판에서 보다 무거운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의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단을 받고 단지 국회 위증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KLA -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신청하기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