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부정한 채용을 청탁하거나 지시한 이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민간 기업에서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문제는 부정채용을 요구한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형로펌에서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A 변호사는 “채용비리의 경우 지원자들의 면접점수 등 성적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인사담당자가 정범이 되고 이를 지시한 이는 공범이 된다”며 “이 때 실무선에서 처리한 사람의 범행은 명백한 반면 이를 지시하거나 독촉한 사람의 범행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탁을 받아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인을 채용시킨 혐의를 받은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전직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 의원은 2016년 최초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해 3월에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최 의원의 요구가 있었음을 부인했던 박 전 이사장이 재판 도중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이 (해당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밝히고서야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재경지검 소속의 B 검사는 “최 의원 사건은 여러 단계로 이뤄지는 채용비리 사건에서 실제 범행을 저지른 이가 부정채용을 청탁·지시한 자에 대해 진술을 내놓은 특이한 경우”라며 “대부분의 경우 인사 담당자를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의 혐의를 규명하기란 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개 ‘○○○씨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청탁이나 암묵적 지시가 행해지는데 실제 해당 청탁·지시를 한 사람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적법한 과정으로 채용을 할 때 감안해 달라는 취지이지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고 기대한 적은 없다”며 버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부탁한 이를 채용시키라”는 의미였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점수조작 등 ‘무리수’를 둔 실무자급만 정범으로 처벌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B 검사는 "입법적으로 권력형 채용비리의 배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가 부정채용을 청탁·지시한 이의 발언·행위의 위법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부당채용 청탁을 받은 이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일 경우 청탁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뿐이다.

A 변호사는 “청탁을 한 사람이 공직자일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최고 5년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도 “이 역시 범죄사실을 규명하기가 어려운 것은 업무방해죄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