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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개회식에서 이홍훈 사법발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재판제도의 개선, 사법행정 제도와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와 같은 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개회식에서 "국민이 바라는 법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하는 곳"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김 대법원장은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사법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이홍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회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 각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사법개혁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에 흔쾌히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곳곳에서 낡고 부조리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 역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이에 필요한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천안을 만드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그동안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통해 수렴된 내부적 의견에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를 보태어 구체적인 사법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국민이 바라는 법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판제도의 개선, 사법행정 제도와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와 같은 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가 국민의 이 같은 열망에 부응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난관은 좋은 재판을 열망하는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신념과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기에 그러한 여정은사법개혁의 열매를 더욱 튼실하게 살찌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사법제도를 마련할 역사적 사명에 동참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더 좋은 법원의 토대를 만드는 새로운 사법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에서 쓰여 지기를 마음 깊이 기원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16.
대법원장 김명수
존경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이홍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회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 각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사법개혁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에 흔쾌히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곳곳에서 낡고 부조리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 역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이에 필요한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천안을 만드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그동안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통해 수렴된 내부적 의견에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를 보태어 구체적인 사법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국민이 바라는 법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판제도의 개선, 사법행정 제도와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와 같은 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가 국민의 이 같은 열망에 부응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난관은 좋은 재판을 열망하는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신념과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기에 그러한 여정은사법개혁의 열매를 더욱 튼실하게 살찌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사법제도를 마련할 역사적 사명에 동참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더 좋은 법원의 토대를 만드는 새로운 사법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에서 쓰여 지기를 마음 깊이 기원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16.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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