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의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개회식에서 “법원 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앞에 아직 남아있는 과제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리 사법부는 1990년대부터 크고 작은 사법개혁을 거쳐 왔다”며 “30여년간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추진한 결과, 재판제도의 개선, 국민 참여의 확대,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재판제도가 그동안 많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과연 재판의 절차와 결론 모두를 수긍할 만큼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발족을 추진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민 모두가 바라는 훌륭한 개혁안을 만들어 내겠다”며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 현실적인 개혁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강하게 그 실천력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님, 그리고 이 막중한 중책을 마다하지 않고 맡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서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저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법원을 떠난 지도 벌써 7년여 세월이 흘렀고, 근래 들어 우리 사법부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점은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가 법원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법원장님의 사법개혁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소신 그리고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고, 현재 우리 사법부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힘을 보태어드리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위원 여러분 !

우리 사법부는 1990년대부터 크고 작은 사법개혁을 거쳐 왔습니다. 때로는 대법원이, 때로는 정부가, 때로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30여 년 간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추진한 결과, 재판제도의 개선, 국민 참여의 확대,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고, 오늘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사법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 앞에 아직 남아있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 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 들어 사법 불신이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또한, 재판제도가 그동안 많이 발전하기는 하였지만, 국민들이 과연 재판의 절차와 결론 모두를 수긍할 만큼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거치면서, 과연 사법부 내에서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법원장님이 작년에 취임하신 후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시고,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발족을 추진하신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역사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훌륭한 개혁안을 만들어 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 현실적인 개혁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강하게 그 실천력을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위원 여러분도 이러한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대법원, 나아가서 국민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16.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 홍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