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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
법원이 한차례 무산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어떻게 진행할 지 22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변호인단의 구두변론을 들을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에 대한 판단이다. 만약 서류심사 방식이 채택된다면 이르면 이날 중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전날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다 변호인단이 법원과 검찰에 상반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서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 쪽에는 영장심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법원 쪽에는 영장심사에 나가겠다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법원은 변호인단의 의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한 뒤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직접 심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심리로 대체할 수 있는지 등도 다시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심사 날짜를 잡으면서 피의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할 경우 변호인단도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심문기일을 열 때에만 변호인단이 출석하겠단 뜻이다. 어느 경우든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겠단 의미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출석하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은 22일 영장심사가 취소되기 전에도 구인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영장심사 날짜를 다시 잡아 변호인단의 구두변론을 듣기로 결정한다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 당일 밤 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사건 규모만큼 기록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이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류심사로 대체한다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즉시 영장청구서에 적힌 곳에 수감된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나 서울동부구치소 중 한 곳에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불출석을 선택한 건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에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볼 때 어차피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원에 정치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추후 정권이 교체된 뒤 사면을 노린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데다 과거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을 고려할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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