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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이혼 상담을 빙자해 전화로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대법원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현직 판사의 성희롱 의혹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정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해당 판사의 소속 법원장에게 인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에게 비위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법원에서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 법원장은 혐의 자료를 검토한 뒤 A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B변호사는 지난 2월 중순 한 남성으로부터 이혼 상담 전화를 받았다. 아직 개업을 하지 않은 고용변호사인 B변호사는 별다른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남성은 젊은 여성인 B변호사를 직접 지목하며 상담을 원했다.
B변호사가 전화를 받자 남성은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며 성기 수술 필요성 등 노골적인 성적 얘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놀란 B변호사는 "자세한 상담은 내방해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섰고, 현직 판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B변호사는 2월 말 해당 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요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소속 법원에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징계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당사자의 신분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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