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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일부 피고인이 형 확정을 지연시킴으로써 벌금형의 집행을 회피하고, 불법 영업 등 위법행위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정식재판 청구제도를 남용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의 법률개정이었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세법에도 명문의 규정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준용된다. 납세자 불복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다.
그런데 위 규정은 과세처분이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는 적용되는 않는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이다. 즉 조세심판원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고 그 결과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세당국은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전의 과세예고 통지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과세예고 통지를 다시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과세처분의 내용을 미리 통지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하고,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이의가 이유 있다는 취지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에도, 납세자는 재조사를 통해 당초의 과세예고 통지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가 당초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금액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많은 금액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한마디로 혹 떼려다 혹을 붙이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 시키는 것이다.
법률을 통해 납세자의 불복청구권을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불복청구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복청구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이외에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을 개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좀 더 신중하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 납세자가 자유롭게 불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조세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정재웅 변호사는 조세 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 분야다. 그 동안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관세 등 전 세목에 걸쳐 다수의 조세쟁송과 자문사건을 수행했다. 강남세무서, 서대문세무서 등에서 외부위원으로 활동했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세법에도 명문의 규정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준용된다. 납세자 불복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다.
그런데 위 규정은 과세처분이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는 적용되는 않는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이다. 즉 조세심판원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고 그 결과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세당국은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전의 과세예고 통지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과세예고 통지를 다시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과세처분의 내용을 미리 통지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하고,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이의가 이유 있다는 취지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에도, 납세자는 재조사를 통해 당초의 과세예고 통지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가 당초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금액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많은 금액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한마디로 혹 떼려다 혹을 붙이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 시키는 것이다.
법률을 통해 납세자의 불복청구권을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불복청구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복청구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이외에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을 개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좀 더 신중하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 납세자가 자유롭게 불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조세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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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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