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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

헌재 "정부, 폭스바겐 車 교체 명령할 의무 없다"

[the L]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은 폭스바겐 차량의 소유주들이 정부에 자동차 교체 명령을 요구하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릴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정모씨 등 3명이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실제 내용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인들은 도로주행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크게 약화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환경부가 해당 자동차를 교체하라는 명령을 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아 본인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다르게 봤다.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국가의 추상적인 의무는 도출될 수는 있지만 헌법상 환경부 장관에게 자동자 교체 명령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해당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 상 해당 의무가 인정돼야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에선 해당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으로 사건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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