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지法형통

"누가 때려 다쳤는지 모를 땐 때린 사람 모두 상해죄"…헌재 "합헌"

[the L]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1

여러 명이 각각 따로 피해자를 때려 어느 쪽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가해자 모두 상해죄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조항인 형법 제26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이다. 일반적인 범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19조는 독립적인 행위가 합쳐져 어떤 결과를 야기했을 때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해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통해 예외를 두고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헌재는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가해행위의 존재라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조항은 가해행위가 가지는 특수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해행위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재판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위헌정족수인 6인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이 조항은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불이익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해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하며 검사가 이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할 위험성마저 초래한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KLA -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신청하기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