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위클리

남자만 잡으면 성매매 근절?…남성들 "글쎄"

[the L] [Law&Life-팔면 '무죄', 사면 '유죄'? ②] 성매매 경험 남성들에게 물어보니…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성을 파는 사람은 봐주고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이른바 '노르딕(북유럽) 모델'이 시행되면 성판매자가 수사에 협조할 수 있게 되면서 성구매자 처벌이 쉬워진다. 이 경우 성매매가 정말 줄어들까? 성구매 경험이 있다는 남성들에게 익명을 조건으로 물었다. 

직장인 A씨는 "지금도 적발되면 처벌되지 않느냐"며 "구매자만 처벌하는 쪽으로 바뀐다고 해도 성매매가 확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A씨처럼 대부분의 성구매자들은 성매매가 처벌 대상임을 이미 알고 있다. 지난해 5월 공개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조사 대상자 1050명 가운데 86.5%가 성매매로 적발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범법인줄 알면서도 성매매를 끊지 않는 이유를 묻자 A씨는 "주변에 룸살롱이나 유사성매매 업소 다니는 사람들을 봐도 단속에 걸렸다고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단속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재수가 없으면 걸린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남성 B씨는 "지금은 처벌 안 하나? 처벌하고 있지만 어차피 할 사람은 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매매를 근절하고 싶다면 중형이 선고되도록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며 "성매매를 할 경우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끌어올리면 완전히 없애진 못해도 줄어들기는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1개월 미만의 구속), 과료(소액 징수) 정도다. 초범의 경우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인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검찰 단계에서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법정까지 가더라도 대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

또 다른 남성 C씨는 "성을 파는 사람들이 처벌이 면제된다고 과연 경찰에 제보를 하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C씨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성구매자가 줄어들면 돈벌이도 줄어들 텐데, 생각처럼 제보를 많이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C씨는 "솔직히 경찰이 단속으로 해결할 할 일을 성을 파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들의 제보에 의존하게 되면 단속이 지금보다 더 소홀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C씨는 "애초에 위험부담이 있는데다 제보의 위험까지 더해지면 굳이 성매매를 하려고 할지 모르겠다"며 잘 설계한다면 노르딕 모델이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노르딕 모델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6년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엠네스티는 노르딕 모델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고, 성을 파는 사람을 처벌보다 더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구매자가 판매자를 '제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매매가 더 음지화되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엠네스티는 "성구매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노동자를 집으로 불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며 "성노동자가 더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KLA -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신청하기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