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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익활동도 유급 근로시간 인정" 법무법인 '세종'

[the L]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수상자 인터뷰] 세종 공익법인 '나눔과이음'

법무법인 세종 공익법인 나눔과이음 김용담 이사장(오른쪽), 서유진 변호사 인터뷰

탈북민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낯선 존재가 아니다. 국내 거주 탈북민의 수는 199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1300여명에 달했다. 미성년 탈북자도 3500여명에 이른다.

같은 언어에 비슷한 외모라도 살아온 환경이 달라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법제도와 관련한 부분이다. 규칙이 다른 곳에 살다 온 이들인 만큼 남쪽의 법제도는 낯설기만 하다. 

법무법인 세종은 2008년부터 탈북학생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와 협약서를 맺고 탈북민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2014년부터는 공익법인 '나눔과이음'을 설립해 보다 체계화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눔과이음은 탈북 대학생 멘토링, 탈북민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뿐 아니라 탈북민을 상대로 한 생활법률교육, 법률상담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다. 대형 로펌들 가운데 공익활동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로펌 본연의 법률적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탈북민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송무, 법률자문, 중재, 공익 분야 사건에서 개별 사건을 기준으로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변호사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법조인상이다. 

세종 대표변호사이기도 한 김용담 나눔과이음 이사장(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기)은 "탈북민들의 요청이 많고 변호사들도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일단 법률상담"이라며 "일단 분쟁이 발발한 후 진행하게 되는 공익소송만큼 중요한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상담 뿐 아니라 탈북 청소년·대학생에 대한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에 세종 변호사들이 부담 없이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세종 변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나설 수 있었던 데는 '에스코드'(S코드)와 같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코드란 세종 변호사들이 소속 그룹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하더라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로펌들 중에서도 공익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곳은 많지 않다. 세종은 1995년부터 변호사들의 다양한 외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S코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6년 공익활동위원회를 설립하고 2014년 나눔과이음을 설립하면서 공익활동에도 S코드를 적용했다.

나눔과이음에서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서유진 변호사(변호사시험 6기)는 "많은 변호사들이 본연의 업무로 바쁜 와중에서도 공익활동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다"며 "공익전담 변호사로서 많은 세종 변호사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공익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나눔과이음은 현재 탈북민 지원사업 외에도 △다문화·이주민 부문 △아동·청소년 부문 △소외계층 부문 △NGO(비정부기구)·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 9개 주요 로펌들이 설립한 공익법인들의 연합 회의체인 '로펌공익네트워크'와 함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프로필
김용담 나눔과이음 이사장은 1972년 사법연수원 1기를 수료한 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37년간 법관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차장, 광주고등법원장 및 대법원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세종으로 합류한 후에도 한국법학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나눔과이음 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서유진 변호사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17년부터 세종 나눔과이음의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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