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기자

국세청법 제정안이 2018년 2월 5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제안이유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국세청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에는 국세청장의 임기(2년)를 보장하되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자질을 검증하도록 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고, 국세공무원을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채용한 후 그 지위를 특정직공무원으로 다른 일반 공무원과 분리하며, 국세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 부과함과 아울러 부당한 세무조사 요청에 대한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와 국세공무원의 퇴직 후 일정기간 유관 업체 취업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법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기저에는 국세행정을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시켜 자의적인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이는데,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였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듯 하다.

국세청법의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정부입법의 형태로 국세공무원법이 제안되었고, 그 이후에도 국회에서 2007년, 2013년, 2014년 등 3차례 국세청법 제정안 발의되었다. 대부분의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국세청장의 임기제이다. 이는 정치권력이 국세청장의 임면권을 무기로 국세청장에게 음성적인 외압을 행사하였고, 그러한 요청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는데 대한 반성과 더불어 방어적인 차원에서 임기가 보장되는 국세청장이 외압을 막아 줄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