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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3차 조사를 위해 꾸려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된 파일 406개를 확보,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간다. 또 특조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박근혜정부 청와대 간 유착 관련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특조단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조정실 소속 판사(심의관) 2명 등 관련자 4명이 쓰던 컴퓨터 저장매체 5개에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파일 406개를 추려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암호가 걸린 파일 82개도 포함돼 있다.

의혹 관련 파일들을 분류하기 위해 특조단은 △인권법(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축소하려던 사법행정 관련 학술대회를 연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약칭) △국가정보원 △상고법원 등 키워드 49개를 하나씩 입력해 검색했다.

특조단은 앞서 2차 조사를 맡았던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22일 발표한 ‘법원행정처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 동향 파악’ 의심 문건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외에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정부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렸다.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급적용 불가 판결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매우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과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발동을 불법행위로 인정해 피해 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조단은 "의혹 관련 문서들의 작성자, 피보고자, 작성 경위를 소상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밖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적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 또는 훼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