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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70억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8)에게 대법원이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홍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주식 등으로 유명 화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등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여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홍 회장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식 보유상황 변동내역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홍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홍 회장의 증여세 20억원, 양도소득세 6억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홍 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남양유업과 관련된 주식 상당량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차명주식 계좌에서 현금 아닌 수표로 인출됐고 수표 중 일부에서는 홍 회장의 실명이 배서돼 있는 것이 발견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적극적으로 차명주식을 감추는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홍 회장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주식을 보유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실명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 위법성이 회복됐으며 세금 문제도 다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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