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사진=뉴스1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심의해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불법파업 혐의를 받은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들에 대해 ‘기소유예’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검찰이 정상을 참작해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처분이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대검찰청에서 제1회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불법파업 혐의로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한 기아차 노조간부들의 사건을 심의하고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이번 심의 결정은 지난 1월 수사심의위가 출범한 이후 내린 첫 결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건을 직접 수사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노조 간부들은 2015년 두 차례와 2016년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의 불법파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등이 쟁점이었다. 노조는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그러자 사측은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노조 간부들의 혐의는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표결을 거쳐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13일 오후 2시 2차 회의를 열고 후배 여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 1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외부위원 200여명으로 출범한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