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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사진=뉴스1 |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가 공개된다. 대법원이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 정보 등의 공개를 요구한 참여연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요금 신고·인가 관련 자료와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은 공개가 청구됐던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참여연대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동통신3 사가 제3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공개가 요청된 대부분의 정보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거나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동통신산업의 공공성,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통신3사의 과도한 영업이익, 보조금 지급 등 소모적 경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 등을 고려할 때 공개에 대한 공익적 요청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2심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2005년 이후 2·3세대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참여연대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동통신3 사가 제3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공개가 요청된 대부분의 정보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거나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동통신산업의 공공성,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통신3사의 과도한 영업이익, 보조금 지급 등 소모적 경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 등을 고려할 때 공개에 대한 공익적 요청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2심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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