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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이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이 제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 자료와 심의평가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였지만, 이후 전파관리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이제는 그 후신인 과기정통부가 정보를 공개할 책임을 맡게 됐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2세대)와 3G(3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당초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2G·3G 스마트폰 데이터정액요금제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용자가 가장 많은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통신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 이른바 '이용약관'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통신사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가 확정된 자료가 바로 이 자료다.
이밖에 △이용약관의 신구조문대비표 △새로 도입한 요금제·부가서비스·제휴서비스·프로모션의 장점과 타사 또는 기존 서비스와의 비교 설명 등도 공개 대상이다. 일부 통신사의 요금 산정 근거에는 △가입자수 △통화량 및 데이터 사용량 추정 △인당 사용 트래픽 등도 포함된다.
또 과거 통신사들이 신고한 서비스별 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방통위가 인가를 내주면서 심의한 내역과 판단 근거 자료도 공개된다. 여기엔 △이용약관의 신구조문대비표 △새로 도입한 요금제 △부가 또는 제휴서비스 △프로모션 등의 특징 △기존 서비스와의 비교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 설명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과거 방통위가 보유했던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역시 공개하게 된다. 법원이 판시한 공개 대상은 영업보고서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외손익의 역무별 영업외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등이다.
영업보고서 내용 가운데 △형태별·기능별 유형자산등 감가상각비 명세서 △유형자산 등 취득·장부가액 명세서 등 일부 정보는 영업비밀로 판단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업보고서는 통신사들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정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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