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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회사가 책임져야죠"…희귀병 '산재 인정' 끌어낸 '다산'

[the L]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수상자 인터뷰] 삼성 LCD 근로자 '산재 인정' 판결 끌어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사진=김창현 기자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당사자였습니다. 변화의 성과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됐으니까요."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58·사법연수원 19기)의 말이다. 김 변호사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삼성전자 LCD(액정표시장치)공장 근로자를 대리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끌어냈다. 산재 소송 분야에선 시금석 같은 판결이다.

이 판결은 산재 소송에서 회사도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예전처럼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뒷짐만 질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이 판결은 연구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희귀질환이라도 업무와의 인과성을 전향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선정한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맡은 다산 소속 조지훈 변호사(44·연수원 38기)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회사가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하고, 회사가 안 해도 법원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입증 책임을 전환해주거나 완화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이길 거라고 기대했다기 보다는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한 결과죠." 김 변호사가 밝힌 소회다.

김 변호사는 산재 소송은 다른 민·형사 사건과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희생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것이다.

"사회가 돌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희생되는 게 현실입니다. 산재 소송은 이 희생을 공동으로 책임져주고 생활을 보조해주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개인 문제로 보느냐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민·형사 사건과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김 변호사는 앞으로 산재 소송에서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보다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기본적인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산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산은 김 변호사와 조 변호사까지 총 9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역사 깊은 '강소 로펌'이다. 김 변호사가 1990년 법률사무소를 열고 마음이 맞는 변호사들을 모아 다산으로 이름을 짓고 첫 발을 뗐다.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노동·공안 사건을 주로 맡았다. 

이후 아파트 쟁송, 중소기업 회생, 재건축·도시개발 등으로도 영역을 넓혔다. '아파트가 현대 민주주의의 공동체 공간'이라는 신념 아래 아파트시민학교를 열어 주민들에게 법률교육도 제공했다. 그러다 중소기업에도 법률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중소기업에도 법률교육 지원을 해주게 됐다. 중소기업 분야 업무를 하다보니 자연스레 특허 분야로 관심이 이어졌고 특허법인 다인까지 출범하게 됐다.

◇프로필
김칠준 변호사는 자칭 '변호사운동가'다. 변호사도 사회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28년째 변호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공장에서 숙식하며 어렵게 보낸 학창시절 때문인지 노동·인권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다산은 8년차 변호사에게 안식년을 주는데, 김 변호사는 이 기간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2009년 다산 대표변호사 자리로 돌아왔다. 지금은 타 전문 분야는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인권과 복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 출신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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