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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로부터 광고제작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대홍기획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은 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전 대표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대홍기획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광고제작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710만원을 받는 등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 임원에게 "영업 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해 광고주에게 부의금을 전달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억7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 3억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고 광고제작 외주업체와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1억4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횡령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5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장기간 많은 금원을 받았고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봤지만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거나 현금성 경비 충당을 위해 부외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본 횡령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3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 법원은 "최 전 대표는 불법 부외자금 조성에 매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며 "부외자금 조성 시기나 규모 등을 볼 때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2심 법원은 "최 전 대표의 범행으로 광고 외주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건전한 회사 재무구조나 회계처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형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