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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사진=뉴스1 |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온라인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68)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친정부 성향의 댓글 1만2000개를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의 문제된 정치댓글이 군형법상 위법에 준할 정도의 댓글이냐에 대해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군형법 제94조는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기소는 부당하다는 논리도 폈다. 해당 조항은 군인은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5),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1) 측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에 관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3명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정부와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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