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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자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들이 곧 재판에 넘겨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수사정보를 최모 변호사(57·구속)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2명을 이번주 중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만나 "감찰 대상이 된 검사들을 이번주 중 기소할 예정"이라며 "기소 후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하반기 최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옛 동업자 조모씨의 진술조서, 구치소 접견록 등 수사정보를 최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정보를 넘겨받은 최 변호사는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조씨는 결국 유죄가 확정돼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과거 자신의 직속 상관으로 있던 부장검사의 청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B검사는 2016년 4월부터 개시된 서울남부지검의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정보를 최 변호사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건 제보자에게 유출했던 진술조서 등 자료가 나오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검사는 "수사관이 관여했을 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소 단계에서 탈세 혐의가 빠졌고 구속영장도 청구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최 변호사가 2016년 홈캐스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최종 기소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재수사에 돌입했고, 최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재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이들 검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체포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건의에 따라 A검사와 B검사를 지난달 5일부터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서울고검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최 변호사 주변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최 변호사와 관련돼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는 검찰 내 인물이 발견될 경우 곧바로 수사 대상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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