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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뉴스1 |
과거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연수원 20기)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안 전 국장은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서 검사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인정하느냐",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안 전 국장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심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안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국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성추행 관련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서 검사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안 전 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방송을 통해 주장했다. 서 검사는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안 전 국장이 훼방을 놔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서 검사는 또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이 검사들의 인사·업무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을 지내던 시기다.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을 3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하는 한편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위해 외부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심의위는 안 전 국장을 구속기소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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