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은 18일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추징보전 청구 두 건 중 한 건을 인용하고 나머지 한 건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의 부동산과,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일부에 대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논현동 주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인용된 부동산 가액만으로도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해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두 건 중 한 건은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 등이 범죄 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등 부동산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다스 대신 내준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7억원) 등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이 총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