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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법 수용을 요구하는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서 특검법 처리와 헌법개정안, 방송법 및 민생법안 등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 집회를 요구한 한국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과 5월 국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2018.4.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예비후보나 정당 경선 보다는 '드루킹' 사건이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하거나 추천수를 조작한 단체가 '경제 공진화 모임'이 유일한 것은 아닐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드루킹 사건을 접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SNS에 선거에 관한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면 처벌될까요?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관한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Q.문제
D는 사회적 유명인사로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① 평소 D의 발언을 좋아했던 행정부 공무원인 A는 D가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D의 SNS에 출마 선언의 글에 ‘공유하기’를 눌렀습니다.
② 세종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B는 D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영등포구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 영등포구청장으로 출마한 D의 출마 기사를 본 직후 D의 출마 기사 바로 위에 있던 D의 기자 폭행기사를 보고 이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D의 출마기사에 D가 기자를 폭행하였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③ C는 정치·경제 모임 관련 모임의 회장인데 C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D가 출마하자 모임 회원들에게 D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도록 공지하였습니다.
④ E는 “D 후보가 과거에 비리가 있었다”는 허위내용의 경쟁후보 SNS를 리트윗하여 자신의 SNS에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정치참여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중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어느 것일까요?
◇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댓글을 달거나 인터넷 기사 등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곧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후보자지지 및 반대 등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특정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람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SNS에 쓰거나 댓글을 달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유포하는 행위 △ 법이 정한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사람에게 선거운동 글을 인터넷 또는 문자메시지로 게시․전송하게 하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A. 정답 및 해설
위 사례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A와 E입니다. 공무원인 A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의 행위는 허위사실유포 또는 후보자비방행위에 해당하고 ‘리트윗’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3.11.21. 2013노1814 판결).
B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았지만 선거구의 유권자도 아니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점을 보면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허위사실유포죄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2010노602).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시겠지만 C 역시 선거법으론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의 행위는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는 있지만 ‘좋아요’를 누르도록 한 방식이 기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유사 선거사무소로 인정될 정도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드루킹처럼 매크로를 쓴다든지 불법적인 행위가 추가되면 선거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정치참여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중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어느 것일까요?
◇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댓글을 달거나 인터넷 기사 등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곧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후보자지지 및 반대 등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특정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람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SNS에 쓰거나 댓글을 달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유포하는 행위 △ 법이 정한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사람에게 선거운동 글을 인터넷 또는 문자메시지로 게시․전송하게 하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A. 정답 및 해설
위 사례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A와 E입니다. 공무원인 A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의 행위는 허위사실유포 또는 후보자비방행위에 해당하고 ‘리트윗’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3.11.21. 2013노1814 판결).
B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았지만 선거구의 유권자도 아니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점을 보면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허위사실유포죄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2010노602).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시겠지만 C 역시 선거법으론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의 행위는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는 있지만 ‘좋아요’를 누르도록 한 방식이 기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유사 선거사무소로 인정될 정도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드루킹처럼 매크로를 쓴다든지 불법적인 행위가 추가되면 선거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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