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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없는 사람들, 나라가 버린 사람들

[the L]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하는 세상 바라보기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픽=이지혜 기자

소설 제목이 아니다. 아나키즘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탈식민주의의 디아스포라를 비유한 표현도 아니다. 우리 주변에 나라 없는 사람은 생각보다 꽤 많다. 나라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간다는 의미일까? 이들은 국가로부터 탈영토화한 자유로운 영혼일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라 없는 사람이 유독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시설과 거리다.

정신장애가 있는 강씨는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실 이씨나 김씨인지도 모른다. 40대로 추정되는 1993년 경찰서를 통해 부녀보호소에 입소했고, 몇 군데의 정신병원을 거쳐 1996년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20년 넘게 지내고 있다. 60~70년을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살았지만 주민등록이 없다. 노환 때문에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신분이 없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없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송군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부모에게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송군을 발견한 경찰은 병원으로 데려갔고 송군은 그대로 10년 넘게 병원에서 지내야 했다. 병원의 사회복지사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송군을 장애아동시설로 옮기려고 했지만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군은 13살인데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매일같이 하얀 병실에 말없이 앉아 있다.

알콜중독인 전씨는 오랫동안 거리노숙을 했다. 아웃리치를 통해 거처를 쪽방으로 옮기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가 실종신고를 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실종선고 취소소송을 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자 소장이 날아왔다. 실종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전씨에게 상속된 재산이 있었다. 소장을 보낸 전씨의 형제는 실종기간 중 전씨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으니 전씨가 상속한 부동산의 50%를 내놓으라 했다.

가족들과 불화가 잦았던 황씨는 가출하여 거리를 전전하다 신안 지역으로 팔려가 염전에서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일했다. 탈출했다 잡혀가기를 반복하는 사이 가족들은 실종신고를 하였고 사망처리가 되었다. 기가 막힌 노릇은, 황씨는 사망 처리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국은 서류상 사망자인 황씨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하였으며 벌금까지 징수하였다. 반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불가능했다.

강씨와 송군, 전씨, 황씨는 나라 없는 사람이다. 혹은 그냥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국가라는 속박을 벗어던진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이다. 과거 공적기록부를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고 보관하던 시절의 이야기라면 좋겠지만, 일괄적으로 공적기록부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소수의 이야기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진행형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다. 경찰이나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국적이나 신분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매우 운이 좋은 것이다. 여전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적도 신분도 없이, 행려환자 관리번호 혹은 그마저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잘 보이지 않고 셈해지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꽤, 많다.

태어나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국가와 신분.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역으로 그 당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부터 녹록치 않다. 실종선고 취소청구, 성본창설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청, 주민등록 신고, 친자관계 존부확인청구, 인지청구, 파양청구, 출생신고 등등. 이 가운데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애초에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강씨와 송군은 성본창설을 이루었다. 강씨는 김씨와 이씨 사이를 방황하다 강씨로 정착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송군은 발견된 지역과 당시 병원장의 성을 본따 새로운 성본의 시조가 되어 시설로 옮기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전씨는 형제에게 상속재산의 20%를 주고 소송을 끝냈고, 황씨는 교회의 도움으로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수급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다행하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 다행한 일은 사실 당연한 일이어야 한다. 다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불행한 사람은 사실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의 주체는 누구일까. 부디 국가라고 쉽게 속단하지는 말자. 정신질환자, 장애인, 홈리스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모두가 공범일 수 있으니.

김도희 변호사는 서울시민의 기초생활안전망, 홈리스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스스로 권리주장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확성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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