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위클리

13번째 특검은 드루킹?…특검의 모든 것

[the L] [알쓸신법] 미국서 시작된 특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국내 첫 도입

편집자주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법률상식들을 소개합니다. '안물안궁'(안 물어봤고 안 궁금함)이어도 두고두고 도움이 될 지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8)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루킹' 김모씨의 네이버 댓글 공감수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여당이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드루킹 특검'이 도입된다면 우리나라에선 13번째 특검이 된다.

김씨 등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 17∼18일 '매크로(자동반복작업)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3당은 이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경남도지사에 도전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51·경남 김해시을)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드루킹 특검 출범해도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

특검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 검사 대신 외부 변호사를 별도로 임명해 독립적 지위에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는 한시적 기구를 말한다.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 정권 핵심 인물,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할 위험을 막기 위함이다.  

특검은 국회에서 수사대상을 명시한 별도의 특검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 특검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특검법에 명시된대로 야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추천을 의뢰한다. 추천하는 쪽이 7일 이내 각 사건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야3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권은 이들 야3당이 갖는다. 드루킹 특검의 활동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어려울 경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국회 통과는 이후 본회의 때 이뤄진다. 특검 임명 절차와 20일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수사 착수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나 이뤄질 공산이 크다. 

◇과거 12번의 특검 

특검이 처음 시작된 곳은 미국이다. 1978년 이후 총 20차례의 특검이 있었다. 그러나 처벌은 4건에 불과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위헌 논란까지 겹치면서 1999년 특검법은 폐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서 18년만에 부활했다. 

국내에 특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88년 12월이다. 야당인 평민당이 '특별검사의 임무와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다. 평민당은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와 '5공 정치권력형 비리조사특위'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안을 꺼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 특검이 도입된 건 1999년이다. 당시 검찰총장 부인의 옷 로비 사건과 여당의 3·30재보선 돈 살포,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등 3대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다. 현직 검찰 핵심 간부가 연루된 만큼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1999년 9월 최초의 특검법이 제정되기 이른다.

첫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은 1999년 6월7일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을 수사했다. 옷로비 사건 특검은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사건의 선처를 청탁하기 위해 최 회장의 부인이 당시 검찰총장 부인에게 옷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었다.

이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선 총 12차례 특검이 만들어졌다. 2001년 11월에는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특검이 출범했다. 2003년 3월엔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자금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비밀리에 북한으로 송금됐다는 '대북송금사건'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됐다. 같은 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특검도 도입됐다.

2005년에는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과 BBK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각각 통과됐다. 2010년에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출범했다.

2011년엔 디도스 특검이 발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2012년에는 이명박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내곡동 특검'이 출범했다. 2016년엔 12번째 특검인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특검이 재판에 직접 나오는 것은 첫 공판 이후 이번이 두번째로 재판 마무리를 앞두고 이날 증인으로 나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언에 무게를 싣기 위해서다. 2017.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패한 특검, 성공한 특검

특검이 출범했다고 모두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동안 있었던 특검들 가운데서 조폐공사 파업유도·옷 로비 의혹 특검이나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검 등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2012년 디도스 특검 등도 특검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 비자금 사건을 맡았던 조준웅 특검의 경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이듬해 아들이 삼성전자에 특별채용되며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조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예외였다. 특검팀은 최씨를 둘러싼 의혹을 중심으로 삼성 등 대기업 뇌물,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며 전 정권 실세들을 비롯해 30여명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경위를 수사해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5억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낸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등을 구속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등도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