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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계약하고 찍은 누드사진, 인터넷에 올리면?

[the L]


모델과 계약을 맺고 사진을 찍은 경우 그 사진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누드사진이라면 꽤나 민감할 문제일텐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2010다103185 판결)

누드모델인 A씨는 사진촬영가 B씨와 구두로 계약을 맺고 누드 촬영회에서 4시간 동안 모델을 서기로 했습니다. 이 촬영회에서 B씨는 A씨의 민감한 부위가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얼굴도 나타나는 사진 2장을 촬영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촬영한 2장의 사진 가운데 1장을 회원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자신이 속한 협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어 다른 사진은 협회와 무관한 다른 포탈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모델인 A씨는 사진들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상당기간 동안 이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국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2심 법원은 해당 사진이 노출 정도에 비춰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표될 경우 아무리 전문모델이라고 해도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사진들이 A씨 동의하에 촬영돼 B씨에게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B씨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모델료는 보통의 누드사진과는 달리 민감한 부위와 얼굴까지 노출되는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가 임의로 접속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공표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사진을 찍히는 사람이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런 경우 모델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고 해서 동의 여부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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