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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역시나…'전관 변호사' 집행유예 비율, 일반 변호사 2배

[the L] 2000~2007년 횡령·배임 유죄 확정 기업인 318명 분석…집행유예율, 전관 변호사 25% vs 일반 변호사 14%


비슷한 형사사건에서 부장급 이상 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쓸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비(非)전관 변호사에게 맡긴 경우의 약 2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각에선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 내역과 재판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부 전관예우 분석-경제학의 관점에서' 제하의 논문을 최근 서울대 '법과 문화' 포럼에서 발표했다. 이 논문은 최 연구위원이 2015년 하버드대 사프라센터에서 작성한 논문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추가해 결과를 수정하고, 정책대안 등을 보강해 재작성한 것이다.

논문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 318명의 변호인과 최종 형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 출신이 변호한 피고인의 집행유예율은 25%, 비전관 출신이 변호한 피고인의 집행유예율은 14%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위원은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예컨대 피고인이 지배주주이고, 피해액이 샘플(조사대상)의 평균값이라고 가정하는 등 변수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놓았을 경우 전관 변호사 고용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율이 11%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만 비전관 변호사에 비해 유의미하게 집행유예율이 높았다. 퇴임 2년차 이후엔 판결이 비전관 변호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전관 변호사들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자신이 직전에 받던 급여의 10∼15배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관예우는 변호사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존재하며 전관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일종의 비공식적 연금 또는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관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논문에는 피고인이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경우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이 상실된다는 조사 결과도 담겼다. 언론에 피고인이 노출된 경우 재판부가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전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선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들에 대해 언론의 관심을 환기시켜야 하는 만큼 이들의 수임 내역과 재판 결과, 보수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고법 부장판사 또는 지검 부장검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관 변호사가 수임한 일정 금액 이상의 민사사건이나 중범죄 형사사건에 한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수임일시, 해당 판검사와의 관계, 보수액 등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의뢰인이 변호사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정보인 판결문도 법원이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 4월 대법원이 만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현재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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