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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 MB재판, 법정증언보다 '기록싸움'

[theL] 서증조사 14회 공판 이상 소요될 듯…7월 초 전후로 절차 종료 예상

”다스는 누구 것” MB재판, 법정증언보다 '기록싸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111억원 뇌물·34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법정증언보다는 기록 싸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7월 초를 전후로 서증조사가 종료되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97시간 가량을 서증조사에 투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에 8시간씩 재판을 하면 약 13회의 공판기일 동안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오후 6시 이후 야간재판이 열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과 변호인단 운영 등 문제가 있어 되 도록 야간재판을 하지 않기로 재판부가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증거에 대한 검찰 측 해석을 반박하려면 서증조사에 14회 공판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변호인단 의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공방을 벌이다 보면 계획만큼 서증조사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고, 이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휴식시간도 보장해줘야 하는 탓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 전 대통령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강상태는 아니다"라며 궐석재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1시간 재판에 10분씩 휴식하겠다"며 출석이 원칙이라는 뜻을 밝혔다.

일단 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주 2회로 10회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 주 3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 계획대로라면 7월 초까지는 서증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변호인단 협의에 따라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서증조사 중 상당 부분은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투는 것에 소요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340억원대 횡령 △30억원대 조세포탈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이다. 이 가운데 횡령과 조세포탈 전부, 뇌물 중 67억원이 다스와 관련돼 있다.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다스의 소송과 연결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가 깔려야 성립하는 범죄들이라는 의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친·인척들과 직원 등 다스 관련 인물들이 줄줄이 법정으로 불려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 의견을 내며 반대 전략을 택했다. 만약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증거에 관련된 인물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해야 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증인들이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추궁을 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가 아닌 것 같다"며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변호인단은 물증만으로도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검찰 주장 모두를 반박할 수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다스 설립자금을) 누가 송금했는지 찾아보면, 이 전 대통령이 송금했으면 이 전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이고 이상은 다스 회장이나 김재정씨가 송금했으면 우리 측 말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물증을 갖고 싸우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증거사용에는 동의하지만 검찰 주장대로 증거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증취지 부인을 한 것도 이런 취지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서증조사가 끝나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을 둘러싼 심리가 어느 정도 성숙 돼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첫 공판에서 지난달 9일 구속기소 이후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나와서 모두 진술도 할 것"이라고 했다. 구속기소 직후 이 전 대통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첫 공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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