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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뉴스

[단독] 檢, '문무일 총장 외압 주장' 안미현 검사 징계청구 검토

[the L] 지검장 승인 없이 기자회견…"검사윤리강령 위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5.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검찰청이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41기)에 대해 징계를 검토키로 했다. 지검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연 것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안 검사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를 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외적으로 의견을 공표했기 때문에 확실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어제 안 검사가 지검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했으니 징계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개정된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 검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전 소속 기관장인 의정부지검장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안 검사는 "의정부지검장은 회견에 반대해 승인을 얻지 못했다"며 "반차휴가를 내고 회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회견에서 안 검사는 문 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팀으로부터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강릉시)의 소환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질책하며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검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에 대해 체면·위신 손상을 사유로 징계를 내려왔다. 검사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만약 안 검사의 기자회견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안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심의,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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