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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상식

해외서 일하다 국내서 퇴직…퇴직소득세는 얼마?

[the L]

그래픽=이지혜 기자

다국적 기업의 해외법인에서 일하다 국내법인으로 옮겨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속연수는 얼마일까? 법원은 해외와 국내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미연)은 20일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외와 국내에서 일한 기간 모두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던 A씨는 해외 법인에서 약 9년간 근무한 뒤 국내로 돌아와 1년 가량을 더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다. 회사 측은 A씨가 국내와 해외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고려해 퇴직금을 산정하면서도, 퇴직소득세는 A씨가 국내에서 일한 기간만 근속연수로 적용해 납부했다.

A씨는 "해외 법인에서의 근무 기간도 근속 연수로 봐야 한다"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세금을 잘못냈으니 돌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강남세무서 측은 "A씨가 해외법인에서 퇴직금을 수령해 현실적인 퇴직을 했으니 국내 근무 기간 만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A씨는 "퇴직소득공제를 할 때 근속연수는 국내와 해외 근무 기간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퇴직금에 대응하는 근속 연수는 국내와 해외에서 근무한 10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용계약서에 해외법인에서 국내법인으로 이전할 때 전출로 포시한 점, 근무시작일이 전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외에서 퇴직금을 이미 수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며 적립한 돈을 받았지만, 해당국의 퇴직연금제도를 감안하면 이는 해외법인에서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룹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국적 기업에서 해외 법인에서 국내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A씨가 해외법인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속 연수를 정하기보다 퇴직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에 대응하는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따라 근속연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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