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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뉴스1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의 폭로로 촉발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논란이 문무일 검찰총장(57·18기)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외압 의혹을 받은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에 대해 전문자문단은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일선 검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반기를 든 사상 초유의 사태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문 총장에겐 여전히 남겨진 숙제가 적지 않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18일 전문자문단 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하급자가 반대했을 경우 이를 집행한 하급자의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 독일 연방공무원법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연방공무원법에서 상급자의 명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하급자가 이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고, 명령이 계속된 경우 그 명령을 집행한 하급자는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다.
문 총장이 검찰 조직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7월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지난 1월2일부터 시행했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검찰청법 개정으로 추가된 검찰내 '이의제기권'의 행사 절차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견이 생기면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이견이 해결되지 않을 때 검사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장은 관련 내용을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외압 논란 사태의 봉합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전문자문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30기)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종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대검이 위원 과반을 위촉하는 전문자문단을 맞춤형으로 급조해 원하던 결론을 도출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조만간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낼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당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첫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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