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칼럼

'위기' 넘은 문무일 총장, 갈라진 검찰 묶을까

[the L] [서초동살롱]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홍봉진 기자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논란으로 검찰이 한바탕 홍역을 앓았습니다. 일선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직접 저격한 가운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도 문 총장과 대검찰청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입니다. 

내홍 속에 검찰도 두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문 총장과 대검의 개입이 부당했다는 주장과 일선 검사의 폭로가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맞섰습니다. 

문 총장에 대한 '리더십 위기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취임 당시만 해도 내부로부터 검찰 개혁을 균형있게 이끌 적임자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검찰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문 총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문 총장에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전체 분위기는 문 총장 우호론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 문 총장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지목된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직접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도 문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 총장을 중심으로 결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수사외압 논란의 경우 수사단과 대검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인데 문 총장까지 흔들어야 하냐는 논리입니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문 총장은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문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단을 질책한 것이 '적폐'라면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반려하는 것도 '적폐'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결국 전문자문단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은 문 총장의 핵심 측근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에 대해 18일 만장일치로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서 문 총장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문 총장 앞에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상처입은 리더십을 복원하고, 스스로 약속한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이루는 게 그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검찰 조직도 내홍을 거치며 문 총장을 두고 양쪽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문 총장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