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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제공=뉴스1 |
정부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비 중 제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인건비와 연구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의 곽모 교수(65)의 선고공판에서 "피해 액수가 거액이고 교수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의 인건비를 생활비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고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공탁했고 피해자 11명 중 9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곽 교수는 2007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정부기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 제자 11명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를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거나 제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7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곽 교수는 또 허위 영수증으로 빼돌린 자금으로 다른 물품을 구입하거나 노트북, 휴대폰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과제 추진비 109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명 부장판사는 "인건비 등 계좌 인출은 교수의 지시 없이 할 수 없고 자신의 계좌에 전액 입금하게 해 잔액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기소한 횡령 액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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