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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광고에 속았어요…어떻게 보상받죠?"

[the L] [Law&Life-SNS 허위·과장광고 ②] SNS 업체에 신고해도 처리 잘 안돼…식약처·공정위에 신고해야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는 광고는 대부분 별다른 심의 절차 없이 소비자들에게 노출된다.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일부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누구나 게시물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SNS의 특성상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광고를 게시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문제는 SNS를 통해 허위·과장광고가 이뤄지는 경우다. 그러나 당국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을 일일이 찾아 규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더군다나 SNS 허위·과장광고에 주로 이용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은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소비자가 문제의 광고물을 SNS 운영팀 측에 신고하고 운영팀이 게시물을 내리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소비자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4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유해 광고를 신고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98명에 그쳤다. 이중에서도 ‘신고 결과 게시물 삭제 등 처리가 됐다’고 한 응답자는 2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7명은 ‘처리 결과가 피드백 되지 않아 모르거나 처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SNS 허위·과장광고를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련 당국에 신고를 하는 것이다. 건강 문제를 일으켜 분쟁 대상이 되곤 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봤다면 식약처(1577-1255)로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인터넷과 SNS 등에 게시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192건을 적발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를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보건용마스크 등 의약외품도 식약처에서 광고 단속을 맡고 있다. 다른 품목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로 신고하면 된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이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게 된다. 이 역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조정 절차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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