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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리포트

"북한이 열린다"…로펌들 '북한팀' 키운다

[the L 리포트] 김앤장·광장 대형 로펌들 북한팀 확대 개편…"北 투자제도 법률자문시장 유망"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면서 한반도가 대전환기를 맞았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북한 관련 팀의 몸집을 키우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북한법 대응팀'을 대폭 확대 개편했다. 종전에는 권은민 변호사 등 북한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던 이 팀에 국제제재 대응 전문 변호사와 외교관 출신 고문들이 대거 합류했다.

그동안 김앤장의 북한팀은 주요국의 대북제재 법안 등에 대한 정책 연구나 정부 차원의 제재 대응에 대한 업무를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권은민 변호사는 "주로 외국계 다국적기업 등의 고객들에게 북한 관련 국제동향과 북한의 개방 속도 및 방향 등에 대해 브리핑을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 남북·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고객들의 자문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2위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도 권순엽 미국변호사와 임형섭 변호사 등 8명만 있던 '북한·통일법제팀'이 최근 22명 규모로 불어났다. 북한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에 대비해 자금조달 및 제도 수립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했다. 권순엽 변호사는 "북한의 개방이 종전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지, 베트남처럼 국가 주도의 전면적 개방 방식이 될지 몰라 2가지 시나리오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남북 경협의 큰 줄기가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투자인 만큼 관련 전문가를 대거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도 조용준·이수현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15명의 남북경협팀이 꾸려져 있다. 세종 관계자는 "개성과 금강산 등 지역의 사업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실무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 내 철도·도로사업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종전 10여명 수준이던 북한팀을 최근 26명으로 늘렸다. 대북제재 전문가 외에도 조세, 부동산·건설, 국제중재,기업법무 등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들이 북한팀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 역시 10명 규모의 북한투자팀을 꾸려 중국 로펌과 협력하며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뿐 아니라 중국·아세안 등 북한의 개방모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도 2000년대 초반 개성공단 법제 구축과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의 피해구제 및 해법모색 등 작업에 두루 참여해 온 임성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의 전문가로 꾸려진 북한팀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를 놓고 다양한 관측들이 나온다. 크게는 종전의 개성공단이나 나진·선봉지구와 유사한 경제특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과 베트남처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일괄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단행하는 방안 2가지로 나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얼마나 빨리, 어떤 순서로 해제될지도 변수다.

로펌들은 도로나 항만, 철도 등 인프라 산업에서부터 가전제품, 음식료, 의약품·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게 주력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려고 할 때 언제든 선제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북한이 외부 자본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 이집트 이동통신사 오라스콤이나 중국 시양그룹이 각각 북한의 이동통신업, 광산업에 합작투자 형식으로 투자했다가 이익금을 자국으로 가져가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례도 있다.

일각에선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법률자문이 새로운 사업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순엽 변호사는 "북한이 개방을 계기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투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외부인의 투자를 보장하면서 북한의 입장도 고려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에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투자제도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 시장을 놓고 한국 로펌 뿐 아니라 글로벌 유수의 로펌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어 로펌간 경쟁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같은 언어를 쓰는 데다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로펌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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