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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고발·수사의뢰 반대"…고참 vs 소장 판사 '세대갈등'

[the L] 전국 법원장 간담회서 '신중론' 우세…소장파 법관들은 '강경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및 전국 법원장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6.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조치 여부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대법원 차원의 형사조치를 촉구하는 강경파가 우세한 소장파 법관들과는 정반대다. 전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사법부의 '세대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장 등 36명은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른 형사조치 여부와 의혹 관련 문건의 추가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조단장인 점을 감안해 인사말을 한 뒤 곧장 퇴장했다.

대법원 차원의 형사조치에 대해선 최고참 판사들이 모인 자리 특성상 예상대로 신중론이 우세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에서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제기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이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경우 범죄 혐의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거론됐다. 추가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차관급 고위 법관들로 이뤄진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도 지난 5일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형사조치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소장파 법관들의 생각은 달랐다. 부산지법 소속 부장판사 44명 가운데 25명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담당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미 지난 1일 의정부지법 판사회의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부산·광주·울산·대전지법 등의 단독·배석판사회의는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입장이 차례로 의결됐다. 이미 검찰이 대법원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법원 차원의 공식적 형사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위 법관들의 신중론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 가장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할 당사자인 사법부, 특히 그 구성원인 일부 고위 법관들이 사회적 목소리에 전혀 공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대법관 등 포함)의 78.2%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관 재판을 돕는 재판연구관 출신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판사들의 의견이 갈리는 데 대해 "모든 의견이 법원이 처한 현 상황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간담회과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들은 뒤 형사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발전위원회의 경우 5일 간담회에서 위원 다수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결국 형사조치 여부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은 일러도 이달 중순에나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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