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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첫번째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기일이었다.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끝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2일에 열리는 재판부터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강제로 출석시키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때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판결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총선 개입 사건 재판에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만큼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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