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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1 |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간부가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형사고발을 촉구한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식 농성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법관조직이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결정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노조는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법원노조는 김 대법원장이 형사고발을 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부 자체 해결이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할 때도 말씀드렸듯 원칙적으로는 법원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뢰 등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고 묻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할지를 두고 법원 내부 의견도 대립하고 있다. 지방법원 판사회의 쪽에서는 법관조직이 수사를 요청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와 전국 법원장회의 등을 비롯한 원로·고위법관들은 법관조직이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수사를 요구한다면 무죄추정원칙과 재판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행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전담 조사단을 만들고 3회에 걸쳐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3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또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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