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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 "브랜드 신발이 7900원?"…'낚시'에 걸렸다

[the L]


"앗! 브랜드 신발이 이 가격이라고?"

인터넷 쇼핑몰을 돌아다니다보면 누가봐도 싼 가격에 물건이 나와 혹시나 놓칠까 황급히 클릭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막상 물건을 사려고 보면 '옵션'이라며 추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 싶으면서 뭔가 속은 것 같아 썩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이래도 문제 없는걸까요?

지난 2008년 한 온라인 쇼핑몰은 포털 사이트에 '나이키 SALE 7900원'이라는 배너 광고를 했는데요. 문제는 실제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해 1만3900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7900원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실제 가격은 2만1800원이었던 거죠. 또 포털에 '나이키 9900원' 이라는 배너 광고를 냈지만, 물량이 적어 해당 상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진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매진이 되고 나서도 배너 광고는 한동안 포털에 올라있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상품 내역과 배너 광고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허위·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쇼핑몰 측은 "배너 광고는 해당 사업자가 제작해 광고 내용이 허위인 것을 몰랐다"며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이같은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두24371)

대법원은 '나이키 SALE 7900원'의 경우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그 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지 못했다거나, 허위 광고를 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할 때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이 허위·과장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는 얘기인데요.

전자상거래법상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자가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제품이 매진이 된 후에도 포털 사이트에 배너 광고가 계속된 '나이키 9900원'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입점업체의 광고상품 재고 소진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라며 "광고에 앞서 광고상품이 재고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광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재고가 제한돼 있다는 사정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아가 실제로 재고가 소진된 경우에는 광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조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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