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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이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향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은 8일 회의를 열고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부장판사들은 "우리는 특별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에서 확인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형사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과 사법발전위원회에선 고발과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소장파 법관 중심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형사조치를 촉구하는 입장이 나올 공산이 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 98건을 원문으로 공개했다. 이 문건들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활동과 재산 내역 등까지 사찰하고 반대 의견 표출을 억누르려 한 정황이 담겨 있다. 또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힘을 보태 온 사례"라며 △KTX 승무원 정리해고△철도노조 파업 △과거사 국가배상 제한 △이석기·원세훈·김기종 사건 △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을 적시한 문건도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