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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간담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여부 등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포함)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의 형사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 동안 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침묵해왔다. 대법관 13명은 지난 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사법부 내외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부인한 이후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대법관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일부 대법관들은 앞선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재판거래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검찰 수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은 11일 회의를 열고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검찰 고발 또는 수사의뢰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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